의료비 및 추심에 대한 권리와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APR 11, 2022

의료비와 추심은 이미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소중한 사람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보세요.

청구서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의료비가 청구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보험 회사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술에 대한 비용과 보험 적용 대상 및 비적용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탐정의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채권추심자가 연락했을 때, 잘못된 비용에 대해 추심을 하려고 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비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적혀 있는 항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기재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서가 본인의 것이며 정확한 이름, 보험 정보 및 청구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비 청구서에 분명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에 대해 확인하고 추심자 및 추심 중인 청구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의 보호를 받으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노 서프라이즈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 보험회사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지 몰랐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시설로부터 응급 서비스를 받았다면 예상치 못한 청구서(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발행이 금지됩니다.

건강 보험이 없거나 건강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 비용을 납부한다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치료 비용에 대한 “신의”의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청구된 금액이 견적보다 400달러 이상 높은 경우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해소 절차 (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를 통해 부과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옵션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구서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영리 병원은 법에 따라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많은 곳들이 기꺼이 납부 방식에 합의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해당되는 주 또는 지역 사회복지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자의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채권추심자는 오직 유효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당사자의 채무가 아니거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면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에게 해당 채무가 본인의 것이며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증명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본인의 것이고 정보가 정확하며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위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압류되거나 주택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자는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전화를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 신용평가기관에 해당 채무를 보고하는 경우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등 채권 추심에 해당되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는 항시 전화를 해서는 안되며,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행동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신용 보고에 반박하세요.

채권추심자는 먼저 채권 추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의료비 청구서를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단순히 채무자가 이의 없이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의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사기꾼을 피하세요.

신용 보고서에 의료비가 보고되지 않게 해준다고 하거나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 외 의료 비용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나 신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불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신용 상담사는 서비스와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하며 소비자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세요.

노 서프라이즈 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본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매일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노 서프라이즈 헬프 데스크(800-985-3059)로 문의 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 (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채권추심 및 신용 보고를 포함하여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CFPB(소비자금융보호국)로 민원을 접수(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하세요.

의료비 채무와 관련하여 하고 있는 일을 알아보세요.

2014년 연구 보고서 를 시작으로 CFPB에서는 의료비 청구서 및 추심과 관련된 문제에 업무의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CFPB의 연구 및 보고서에 의하면 신용 보고서 상에 있는 의료비는 일반적인 신용 채무보다 향후 신용 상환을 예측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에 보고된 의료비는 청구서 자체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에도 신용 접근성 감소, 파산 위험 증가, 의료 치료 기피, 취업 유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비 및 추심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상치 못한 특정 의료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 서프라이즈 법이 적용되는 청구 금액에 대해 공정채권추심법과 공정신용보고법에 따른 채권추심자 및 신용평가 기관의 법적 의무를 재확인하는 공지 (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를 발표했습니다.

3월에는 소비자 신용 기록에 총 880억 달러(2021년 6월 기준)의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미국의 의료비 채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료비 청구서는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가장 흔한 추심 항목이며 4,300만 개의 신용 보고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가구 중 1가구는 미납 의료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의료비 청구서, 추심 및 신용 보고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대게 오류가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은 종종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보고서 발행 직후, Equifax, Experian 및 TransUnion은 공동 성명 (영어로 설명되어 있음) 을 통해 의료비 청구서가 신용 보고서에 보고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 보고서에는 지불된 의료비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청구액은 최소 12개월 동안 미납 상태인 경우에만 보고됩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500달러 이하의 의료비 청구서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