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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의 조기 인출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규정 및 알아야 할 사항

현재 실업 상태여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퇴자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개인 퇴직금 적립 계정(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과 고용주 제공 계좌(employer-provided accounts)에서 59.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10%의 조기 인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현재의 고용주 제공 플랜(employer-provided plan)에서 인출한 자금은 유질처분을 피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집 수리, 의료비 등 몇 가지의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따라 일시적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세금 연기(tax-deferred) 은퇴자금 계좌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 블로그에서는 은퇴 플랜 대출이 아닌 은퇴자금 계좌에서의 인출에 대해서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 인출과 대출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 부담이 적고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퇴자금 계좌를 이용한 대출에 대해 더 알아보기 .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세금 연기(tax-deferred) 계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통적 개인 퇴직금 적립 계정 (traditional IRA)
  • 401(k), 403(b), 또는 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확정각출형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s)

주의: 고용주와 가지고 계신 플랜의 스폰서가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조항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 옵션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CDC가 승인하는 검사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경우 (자가 격리, 해고, 일시 해고, 업무 시간 단축, 사업장 폐쇄 또는 감축, 어린이케어를 구하지 못해 일을 못하는 경우, 또는 기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인정하는 요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급 자금 은 이러한 자격 조건이 맞을 경우, 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은퇴 플랜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위약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0년에 10%의 위약금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1인당 $100,000까지입니다. 해당 은퇴자금 계좌 중에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금액 제한은 계좌 당이 아니라 1인당 금액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즉, 모든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총합이 $1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제공 계좌(employer-based account)에서의 인출은 고용주가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따른 옵션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의: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따라 401(k)와 같은 고용주 제공 플랜에서 세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사용되는 2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20%의 선급금은 전통적 개인 퇴직금 적립 계정(traditional IRA) 플랜을 현금화, 또는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출 금액에 대해 향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인출이 가능한가요?

비교적 최근에 일을 시작하여 퇴직금 수령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 제공계좌(employer-based account)에서 인출할 때에는 고용주 기여 부분은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권리가 확정된 경우라도 고용주가 해당 금액의 인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인출 금액이 $100,000을 초과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은퇴자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저축 계좌에서 예금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나 시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류작업 지연 또는 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2주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융 회사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고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래 처리 역량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의 플랜 제공자 또는 행정 담당자에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처리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문의하세요.

은퇴자금 계좌에서 지금 인출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냥 두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가지고 계신 계좌에서 인출을 하실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치가 떨어진 펀드에서 인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저점”에서 투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시장이 회복되면 성장 및 가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 5% 의 성장을 가정해 봤을 때, 지금 인출하시는 $100,000이 10년 후에는 추가 납입 없이도 약 $160,000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인출에 따른 세금 부과 가능성 및 대처 방법

은퇴자금 계좌 인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의해 10%의 조기 인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인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금액은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출 금액의 일부를 세금 납부를 위해 따로 떼어놓지 않을 경우 2020년 세금 보고 시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원치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따라 해당 세금은3년의 회계연도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3년차까지 인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도울 전문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사기에 주의하세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손해본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엄청난 이득을 준다는 등의 유혹을 하는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저축한 돈을 사기꾼에게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서 제공하는 무료 정보를 참고하여 사기꾼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투자 관련 담당자의 신원과 경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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