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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법을 통한 임대료 및 강제 퇴거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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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CARES법(경기부양 및 경제구조 법안) 보호조치는 2020년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모기지 상환 유예 구제를 받고 있거나 2020년 3월 27일에서 7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CARES법을 통한 보호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CARES법을 통한 보호조치

CARES법을 통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바우처 및 보조금과 같은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연방 임대 보조금을 받습니다.
  • 집주인이 CARES법을 통한 모기지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CARES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3월 27일에서 7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이 기간 가운데 임대료, 연체료, 기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세입자로부터 2020년 3월 27일 이전 또는 2020년 7월 24일 이후의 임대료, 비용 및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소를 하거나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ARES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CARES법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공 주택(Public Housing)
  • 섹션 236 또는 538 다가구 주택(Section 236 or 538 multifamily housing)
  • 섹션 8 프로젝트에 기반한 주택(Section 8 project-based housing)
  •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s)
  • 맥키니 벤토 노숙자 지원 보조금(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grants)
  • AIDS 환자를 위한 주거 기회(HOPWA)
  • 집주인을 위한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프로그램(LIHTC)
  • 섹션 8 (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 섹션 811 장애인을 위한 주택(Section 811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섹션 202 노년층을 위한 주택(Section 202 housing for the elderly)
  •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BMIR) 주택
  • 농촌 개발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 보조금, 또는 바우처

확실하지 않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다음 기관의 보증을 받은 모기지를 포함합니다.

  • 패니메이와 프레디맥(FHFA)
  • 주택관리청(FHA), 재향군인회(VA), 주택도시개발부(HUD) 그리고 농무부(USDA)

집주인과 이야기하여 어떤 종류의 모기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5개 이상의 가구가 있는 건물에 살고 있다면

아래 안내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연방정부의 보증을 받는 모기지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개 이하의 가구가 있는 건물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프레디맥, 패니메이, 재향군인회 , 또는 농무부 와 확인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무료 지원 서비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HUD의 주택 상담 프로그램에 문의하세요.

전화 (800) 569-4287또는 주택상담사 찾기

강제 퇴거 관련 추가 지원

CDC 요청서에 서명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현재 거주지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명령에 의하면 조치를 취해야 가능합니다.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시작하세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강제 퇴거를 중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이를 막기 위해 강제 퇴거 조치를 중지시켰습니다.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하세요.

5개 이상의 가구가 있는 건물에 살고 있으며 집주인이 CARES법을 통한 모기지 구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렌트비, 연체료 및 기타 비용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