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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보호조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임대료 문제나 퇴거조치 위험은 귀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조치는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는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임차인들을 돕고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어서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임차인을 위한 연방보호조치 알아보기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은 연방 보조금 지원 또는 연방 보증 주택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조치 및 미납 수수료 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귀하께서 아래 설명된 카테고리에 해당되실 경우, 귀하의 임대주나 주택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미납, 기타 수수료나 요금 미납에 따른 퇴거조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납에 관련된 수수료, 벌금, 기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7월 25일까지 귀하에게 30일 전 퇴거 통지(주택에서 나가도록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대주가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모기지 구제조치를 받고 있다면, 귀하는 더 긴 기간 동안(2020년 7월 25일 이후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보호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임대주가 2020년 3월 27일 전에 귀하의 퇴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경우, 귀하의 주 또는 지방 법원에서 퇴거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임대료 미납 또는 기타 수수료와 요금 미납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임대주는 귀하의 다른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퇴거 유예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임대료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납부하여 향후 퇴거조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임대료를 낼 수 없다면, 임대주나 주택 당국에 바로 문의하십시오.

  • 귀하께서 민간 회사나 임대주로부터 주택을 임대했다면, 유예 기간이 끝난 후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연방 보조금 지원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귀하는 임대료 감면 자격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주택 당국에 문의하여 소득 재인증에 대하여 상담해 보세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귀하께서 연방 임대 지원을 받으시거나 연방 보조금 지원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그리고 임대주가 연방 보증 모기지를 갖고 있는 경우, 퇴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보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Section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 농촌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 McKinney-Vento 홈리스 지원 보조금
  • AIDS 환자를 위한 주택 기회 (HOPWA)
  • 농촌 개발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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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실 수 있는 임대 지원 유형을 알아보시려면

  • 월 - 금요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00 – 오후 5:00 사이에 주택도시개발국(HUD) (800) 955-2232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 저소득층 주택연합(National Low-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가구 주택 검색 도구 를 이용해 보세요.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공주택
  • Section 8 프로젝트 기반 주택
  • Section 202 노인을 위한 주택
  • Section 811 장애인을 위한 주택
  • Section 236 또는 538 다가구 임대 주택
  • 시장 이자율 미만(BMIR) 주택
  • AIDS 환자를 위한 주택 기회 (HOPWA)
  • 농촌 개발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 보조금, 바우처(Section 516 농장 노동 주택 보조금, Section 542 농촌 개발 바우처, Section 521 농촌 임대 지원, Section 533 주택 보존 보조금)
  •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LI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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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주택 유형을 알아보시려면:

  • 월 - 금요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00 – 오후 5:00 사이에 주택도시개발국(HUD) (800) 955-2232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 저소득층 주택연합(National Low-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가구 주택 검색 도구 를 이용해 보세요.
  • 공공주택 임차인을 위한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정보를 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방주택관리청(FHA), 재향군인회(VA), 주택도시개발국(HUD), 그리고 미국농무부(USDA) 모기지.
  • 또한 페니메이(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 보증 모기지 대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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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구 이상이 사는 주택 건물에 거주하시는 경우

넷 혹은 더 적은 가구가 사는 주택을 임대했다면 임대주는 프레디맥(Freddie Mac ), 페니메이(Fannie Mae ), 재향군인회(VA) , 또는 미국농무부(USDA) 에서 이 주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가 모기지 구제조치를 받을 경우의 추가보호조치

CARES 법은 연방 보증 모기지를 가진 임대주에게 모기지 납부 임시 구제조치(유예) 권리를 제공합니다. 귀하께서 임대주와 대화를 하거나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임대주가 이 구제조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주가 구제조치를 받고 있고 귀하께서 다가구(다섯가구 이상) 가 사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간 동안 퇴거보호조치를 받을 있습니다

이 구제조치 기간 중에는 임대주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미납이나 기타 다른 수수료나 요금 미납만을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키거나 퇴거조치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지연 납부에 대한 지연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 30일 전 퇴거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조치는 국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 종료 시 또는 2020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끝납니다.

다음에 확인할 일

많은 주 및 지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퇴거조치를 중지했습니다. 자세한 임차인의 보호 내용과 기간은 귀하의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주의 경우:

  • 모든 퇴거 통지나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 모든 법원 퇴거 심의회를 중지했습니다
  • 퇴거 명령 집행이나 판결을 중지했습니다

Eviction Lab의 주 및 지역 퇴거 및 유질처분 제한 목록 을 통해 현재 비상 기간 중 귀하의 주 및 지역 퇴거 보호에 대해 알아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 금융국(CFPB)은 소비자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현재 자금 상황을 평가하고 예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소비자보호 금융국(CFPB)의 코로나 바이러스 메인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