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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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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집세를 내기 어려우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다행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에서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세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퇴거 명령을 피하기 위한 조치

퇴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속 읽어보세요.

CDC 요청서에 서명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세입자는 집에 머물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퇴거를 중단시켰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퇴거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퇴거를 임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강제 퇴거 연구소(Eviction Lab)에 방문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강제 퇴거 보호조치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기타 퇴거 보호조치를 확인해보세요.

거주 지역 또는 특정 상황에서 세 들어 사는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모기지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모기지 상환 유예 구제를 받고 있다면 퇴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대상 여부 확인하기

현역 군인이라면 더 많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민간 구제법 (SCRA)은 대부분의 현역 군인을 특정 퇴거 명령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집주인이 군인 신분의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SCRA 퇴거 보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군 법률 상담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아직 CARES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CARES법 보호조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집세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 기간에 부과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ARES법 보호조치 더 알아보기

주택 관련 무료 지원 서비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HUD의 주택 상담 프로그램에 문의하세요.

전화 (800) 569-4287 또는 주택상담사 찾기

집세 및 공과금 관련 지원

집세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 지원을 받아보세요.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지원금으로는 코로나19의 타격으로 납부하지 못한 집세와 공과금, 기타 주거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전기, 수도, 가스회사 등에 직접 입금됩니다.
  • 이사 비용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 년 내내 공과금 지원을 받으세요.

공과금 납부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 ‘저소득가구 에너지보조프로그램(LIHEAP)’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HUD의 지원을 받는 세입자라면 소득 재인증 (income recertification)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도시개발부(HUD)로부터 집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더 낮은 집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 곤란으로 인한 집세 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집세 납부를 1회 이상 건너뛸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공사(PHA) 또는 집주인에게 소득 재인증을 요청하세요. 변동된 집세가 미납 집세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인증은 이메일이나 문자,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집주인 또는 PHA 측에 반드시 서명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집세 납부 계획 세우기

퇴거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밀린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집세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고 보호 기간이 끝났을 때 퇴거 당하지 않기 위해 밀린 집세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역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변호사 또는 주택상담사와 함께 옵션을 알아보고 집주인과의 협상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상담사가 많이 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 관련 지원을 받으세요. 전국저소득주거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서 제공하는 세입자 지원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매달 얼마나 납부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집주인과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을 지킬 수 있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해볼 만한 옵션

상환 재개 프로그램. 집세 납부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면 밀린 집세를 납부해 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나아지면 더 많은 상환액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집세 인하.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집세를 낼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집세를 낮춰 달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집세 인하와 상환 재개 옵션을 함께 적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면제. 집세를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단기간 집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입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도 세 들어 사는 집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집세 인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밀린 집세 납부 방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까지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입자 권리와 추심권

주와 지역에서 보장하는 세입자 권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입니다.

  • 집주인이 법원 명령 없이 도어록을 바꿈으로써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것
  • 세입자가 (계약상) 동의하지 않은 요금이나 이자, 기타 비용을 요구하는 것

세입자로서의 권리는 임대 계약서와 주 또는 지역 법에 따라 통제됩니다. LegalFAQ.org에서 각 주 별 세입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역변호사협회 또는 법률구조(legal aid)에 문의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기

군인이라면 지역 법률지원사무소(Legal Assistance office)에 문의하기

지역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법률 지원

집주인이 나가라고 위협하거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득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무료 서비스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HUD의 주택 상담 프로그램에 문의하세요.

전화 800-569-4287 또는 주택상담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