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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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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임대료 문제나 퇴거조치 위험은 귀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조치는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는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임차인들을 돕고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어서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내용은 영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번역은 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연방보호조치 알아보기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은 연방 보조금 지원 또는 연방 보증 주택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조치 및 미납 수수료 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귀하께서 아래 설명된 카테고리에 해당되실 경우, 귀하의 임대주나 주택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미납, 기타 수수료나 요금 미납에 따른 퇴거조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납에 관련된 수수료, 벌금, 기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7월 25일까지 귀하에게 30일 전 퇴거 통지(주택에서 나가도록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대주가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모기지 구제조치를 받고 있다면, 귀하는 더 긴 기간 동안(2020년 7월 25일 이후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보호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임대주가 2020년 3월 27일 전에 귀하의 퇴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경우, 귀하의 주 또는 지방 법원에서 퇴거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임대료 미납 또는 기타 수수료와 요금 미납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임대주는 귀하의 다른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퇴거 유예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임대료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납부하여 향후 퇴거조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임대료를 낼 수 없다면, 임대주나 주택 당국에 바로 문의하십시오.

  • 귀하께서 민간 회사나 임대주로부터 주택을 임대했다면, 유예 기간이 끝난 후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연방 보조금 지원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귀하는 임대료 감면 자격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주택 당국에 문의하여 소득 재인증에 대하여 상담해 보세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귀하께서 연방 임대 지원을 받으시거나 연방 보조금 지원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그리고 임대주가 연방 보증 모기지를 갖고 있는 경우, 퇴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보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Section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 농촌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 McKinney-Vento 홈리스 지원 보조금
  • AIDS 환자를 위한 주택 기회 (HOPWA)
  • 농촌 개발 바우처
알아보기

받으실 수 있는 임대 지원 유형을 알아보시려면

  • 월 - 금요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00 – 오후 5:00 사이에 주택도시개발국(HUD) (800) 955-2232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 저소득층 주택연합(National Low-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가구 주택 검색 도구 를 이용해 보세요.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공주택
  • Section 8 프로젝트 기반 주택
  • Section 202 노인을 위한 주택
  • Section 811 장애인을 위한 주택
  • Section 236 또는 538 다가구 임대 주택
  • 시장 이자율 미만(BMIR) 주택
  • AIDS 환자를 위한 주택 기회 (HOPWA)
  • 농촌 개발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 보조금, 바우처(Section 516 농장 노동 주택 보조금, Section 542 농촌 개발 바우처, Section 521 농촌 임대 지원, Section 533 주택 보존 보조금)
  •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LIHTC)
알아보기

귀하의 주택 유형을 알아보시려면:

  • 월 - 금요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00 – 오후 5:00 사이에 주택도시개발국(HUD) (800) 955-2232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 저소득층 주택연합(National Low-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가구 주택 검색 도구 를 이용해 보세요.
  • 공공주택 임차인을 위한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정보를 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방주택관리청(FHA), 재향군인회(VA), 주택도시개발국(HUD), 그리고 미국농무부(USDA) 모기지.
  • 또한 페니메이(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 보증 모기지 대출도 포함됩니다.
알아보기

다섯 가구 이상이 사는 주택 건물에 거주하시는 경우

넷 혹은 더 적은 가구가 사는 주택을 임대했다면 임대주는 프레디맥(Freddie Mac ), 페니메이(Fannie Mae ), 재향군인회(VA) , 또는 미국농무부(USDA) 에서 이 주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가 모기지 구제조치를 받을 경우의 추가보호조치

CARES 법은 연방 보증 모기지를 가진 임대주에게 모기지 납부 임시 구제조치(유예) 권리를 제공합니다. 귀하께서 임대주와 대화를 하거나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임대주가 이 구제조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주가 구제조치를 받고 있고 귀하께서 다가구(다섯가구 이상) 가 사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간 동안 퇴거보호조치를 받을 있습니다

이 구제조치 기간 중에는 임대주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미납이나 기타 다른 수수료나 요금 미납만을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키거나 퇴거조치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지연 납부에 대한 지연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 30일 전 퇴거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조치는 국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 종료 시 또는 2020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끝납니다.

다음에 확인할 일

많은 주 및 지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퇴거조치를 중지했습니다. 자세한 임차인의 보호 내용과 기간은 귀하의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주의 경우:

  • 모든 퇴거 통지나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 모든 법원 퇴거 심의회를 중지했습니다
  • 퇴거 명령 집행이나 판결을 중지했습니다

Eviction Lab의 주 및 지역 퇴거 및 유질처분 제한 목록 을 통해 현재 비상 기간 중 귀하의 주 및 지역 퇴거 보호에 대해 알아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 금융국(CFPB)은 소비자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현재 자금 상황을 평가하고 예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소비자보호 금융국(CFPB)의 코로나 바이러스 메인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