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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 관련 정보

주택 도시 개발국 (HUD)이 추가로 제공하는 공공 및 원주민 주택실(Office of Public and Indian Housing)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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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퇴거 금지는 모든 공공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까?

(1) 임대료 미납에 의한 퇴거 및 (2)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수수료 및 벌금에 대한 임시적인 유예는 COVID-19에 의해 고용 상황이 영향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HUD)에서는 유예 기간 동안 체납된 임대료는 누적되며 120일이 지나면 여전히 납부해야 함을 공공 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ies)에서 세입자에게 알릴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연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공 주택청(PHA)에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퇴거 절차가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퇴거 조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공공 주택청(PHA)이 주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마약 또는 범죄와 관련 없는 이유로 인한 퇴거 집행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연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입자와 공공 주택 담당자는 2020년 9월 1일에 질병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 내린 주거 주택 퇴거 유예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에 대한 퇴거 절차가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의 적용을 받으며 공공 주택청 및 주택 소유주는 지불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주 및 지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퇴거를 중단 시켰습니다. 세입자 보호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주는:

  • 퇴거 통지 또는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 모든 법원 퇴거 청문회를 중단했습니다.
  • 퇴거 명령 또는 판결을 중지했습니다.

Eviction Lab의 주 및 지역 퇴거 및 압류 제한 리스트를 방문하여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주 또는 지역 사회에 퇴거 보호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공 주택청(PHA) 또는 주택 소유주는 약물 남용 및 기타 범죄 행위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소득 신고 불이행 또는 유닛에 대한 심각한 손상과 같은 기타의 임대 또는 프로그램 위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의 섹션 4024(b)에 명시된 퇴거 유예는 임대료 미납 또는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세입자의 기타 요금 미납과 관련된 퇴거에만 적용됩니다. 유예는 또한 기타 수수료, 벌금 또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요금의 부과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공공 주택청 및 주택 소유주는 임대료 미납과 관련이 없는 약물 남용 및/또는 기타 범죄 행위를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퇴거/종료 조치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공공 주택청(PHA)이 주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마약 또는 범죄와 관련 없는 이유로 인한 퇴거 절차를 시작하거나 완료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권장하지만 다른 임대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에 대한 퇴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임대료 지불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임대료를 체납했고 1월과 2월에 연체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공 주택청(PHA)이 지불 유예 이전에 부과된 임대료 미납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임대료 미납에 대해 부과된 수수료는 지불 유예 기간 동안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주택청(PHA)은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1월과 2월에 부과된 연체료에 대한 이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체납에 대한 수수료가 누적되어 유예 종료 후에 청구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의 섹션 4024(b)(2)에 따라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수수료는 청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 5, 6, 7월 1일에 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추후에도 수수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퇴거 유예 기간(2020년 3월 27일 ~ 2020년 7월 24일) 동안 임대료의 부담분을 지불하지 않은 바우처 참가 가족의 지원을 공공 주택청(PHA) 및 주택 소유주가 종료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공 주택청(PHA)은 임대주에게 임대료를 체납한 가족의 바우처 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거 유예 기간 동안 공공 주택청(PHA)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지원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바우처 프로그램 참가자는 소득의 변동 사항을 공공 주택청(PHA)에 보고하여 자신의 임대료 부담분이 현재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각 가정들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7월 24일 퇴거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퇴거되거나 지원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1200의 경기 부양 지원금(stimulus payment) 또는 “긴급 구호 자금(Recovery Rebate)”은 연간 소득으로 간주됩니까?

아니요. 24 CFR 5.609(c)(9)에 따라 연간 소득에는 일시적, 비 반복적 또는 산발적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인 경기 부양 지원금은 일시적, 비 반복적 지원금이므로 연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공공 주택청(PHA)은 실업 수당을 소득으로 간주합니까? 경기 부양 법안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 지원금은 어떻습니까?

정규 실업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공공 주택청( PHA)은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의해 제공되는 주 $600의 추가 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일시적이며 전염병 대유행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 옵션

이번 국가 비상 사태 동안 섹션 184 및 184A 대출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구제가 제공됩니까?

2020년 3월 20일에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승인된 섹션 184 및 섹션 184A 대출 기관과 서비스 기관에게 섹션 184 원주민 주택 대출 보증 프로그램(Indian Home Loan Guarantee Program) 및 섹션 184A 하와이 원주민 주택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보증된 모든 대출에 대해 60일의 기간 동안 압류 및 퇴거 유예를 알리는 서한(Dear Lender Letter)을 발행했습니다. 이어서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서 섹션 184 및 섹션 184A 대출자에 대해 유사한 법적 구제책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의 섹션 4022는 비어 있거나 버려진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84 또는 섹션 184A 대출의 서비스 기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압류 절차를 시작하거나 압류 판결 또는 매각 명령을 신청하거나 압류 관련 퇴거 또는 압류 매각을 실시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압류 유예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은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대출 기관에 섹션 184 또는 섹션 184A 대출에 대한 지불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요청하면 됩니다. 연체 상태와 관계없이 대출 기관은 최장 180일까지 이러한 지불 유예를 허용해야 하며, 이 기간은 대출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좀 더 짧은 지불 유예 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게 진술서 외에 추가 서류 없이 지불 유예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대출자가 정상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를 초과하는 수수료, 벌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거나 대출자의 계정에 누적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