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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부동산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 정보

연방 주택 관리청(FHA)과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보증 및 지원하는 다가구 부동산의 세입자, 소유주 및 대리인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의거한 퇴거 유예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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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무부(USDA)가 직접 또는 보증 지원하는 농촌 주택 다가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은 농무부(USDA) 농촌 개발국(Rural Development) COVID-19 자료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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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유형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의거한 퇴거 유예는 어떤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됩니까?

2020년 3월 27일부터 부동산 소유자는 연방 주택 관리청(FHA)과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보증 및 지원하는 모든 다가구 부동산에서 대상 주택의 세입자에 대해 120일간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임대료 미납에 대한 연체료 및 요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퇴거 금지는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지원하는 다가구 주택 부동산 또는 연방 주택 관리청(FHA) 보증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도시 개발국(HUD) 다가구 부동산에 적용됩니까?

모든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지원하는 다가구 주택 부동산과 연방 주택 관리청(FHA) 보증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도시 개발국(HUD) 다가구 부동산은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의 섹션 4024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거 유예는 다가구 지원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 지원 보조금을 받는 부동산의 개인 소유주 또는 연방 주택 관리청(FHA) 보증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퇴거 금지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COVID-19 국가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까?

임대료 미납에 대한 일시적인 퇴거 유예와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수수료 및 벌금에 대한 유예는 고용 상황이 COVID-19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지불 유예는 연방 지원 주택 담보대출이 있거나 특정 연방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참고: 이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이 연방 주택 관리청(FHA)이 보증하는 다가구 부동산 및 주택 및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지원하는 다가구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세입자가 아닌 경우 미국 저소득층 주택 연합(National Low-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가구 주택 조회 도구를 참조하여 어떠한 구제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유주 또는 대리인은 가정 폭력 또는 범죄 행위의 가해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소유주 또는 대리인은 가정 폭력 또는 범죄 행위의 가해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소유주 또는 대리인은 다른 임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의 섹션 4024(b)에 명시된 퇴거 유예는 임대료 미납 또는 기타 요금 미납과 관련된 퇴거에만 적용됩니다. 유예는 또한 기타 수수료, 벌금 또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요금의 부과를 금지합니다. 2013년 여성 폭력 방지 재승인 법(Violence Against Women Reauthorization Act)에 따른 보호(P.L. 113-4)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유주 및 대리인은 주택 공시(Housing Notice) 2017-05를 참조하여 여성 폭력 방지 재승인 법(VAWA)에 따른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및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 건강 및 부동산에 대한 접근 권한

검사 결과 COVID-19 양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입원 중인 거주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거주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는 주택 도시 개발국(HUD) 정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거주자가 자신의 유닛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는 주택 도시 개발국(HUD) 정책은 없습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지원하는 다가구 부동산의 소유주 및 대리인이 지역 보건 전문가와 공무원들과의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안전한 이전을 보장할 것을 장려합니다.

격리 중인 사람이 분리되어야 할 추가적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주택 관리자의 옵션은 무엇입니까? 격리를 위해 빈 유닛을 사용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빈 유닛의 점유 또는 일시적 이전에 대한 거주자의 요청은 승인 전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에는 보건 의료 전문가의 서면 통신 또는 지역 보건 부서와의 의사소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전자적 수단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지원 주택에 방문자가 오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까?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지원하는 다가구 부동산의 소유주 및 대리인은 방문자를 제한할 권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방문자 금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 및 지역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주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정책 또는 주택 규정을 통해 방문자 제한 또는 금지를 이행할 계획인 경우,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COVID-19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계획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소유주는 거주자가 음식 배달, 의약품, 간병인(PCA) 등의 필수 서비스를 여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한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 및 주 또는 지역 보건 담당자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을 이행할 때 소유주는 공정 주거 법(Fair Housing Act)의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함을 상기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 재조정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따른 가구 지원금은 세입자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2020년 세금 신고 시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 선 지급금인) 경기부양 지원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과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의해 연방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시적인 실업 보험 급여에 대한 증액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주에서 제공하는 실업 보험의 정기 급여는 프로그램 규정 관행에 따라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COVID-19 영향을 받은 거주자는 여전히 연례 소득에 따른 임대료 재조정 및 임시적인 소득 상실 증명을 완료해야 합니까?

주택 도시 개발국(HUD) 법령 및 규정은 지원되는 유닛에 대해 가구가 지불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최소 1 년에 한 번 가구 소득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유주는 요구되는 기간 내에 현재 및 예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연례적 및 임시적인 소득에 따른 임대료 재조정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연례적인 소득에 따른 임대료 재조정은 간소화된 소득 결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료 및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COVID-19 비상사태를 고려할 때 소유주 및 세입자가 임시적 및 연례적인 소득에 따른 임대료 재조정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장 사항과 자택 대기(shelter-in-place) 및 유사 명령을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소유주의 재량에 따라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 방식의 전달을 통해 소득에 따른 임대료 재조정 서류를 소유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급여 명세서, 사회보장금 지급 명세서(Social Security, 사회보장)/SSI(Supplemental Social Security, 보충적 사회보장)/SSP(State Supplemental Program, 주 보충 프로그램), 은행 명세서 및 공적 부조 서류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전자 문서를 받았고 주택 도시 개발국(HUD) 정책에 따라 원본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소유주는 나중에 세입자로부터 원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COVID-19로 인해 지원을 받는 세입자가 소득이 상실된 경우, 연례적 또는 임시적인 소득에 따른 임대료 재조정을 위해 자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허용 가능한 확인 방법으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소유주는 제3자 증명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세입자 파일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COVID-19 국가 비상사태 동안 이러한 증명은 우편 또는 이메일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주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택 도시 개발국(HUD)은 나중에 "원본" 서명을 획득할 수 있는 한 대체 서명(예: 이메일, 팩스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된 서명의 사본 또는 이미지)을 허용합니다.

실업자 또는 일시 해고된 거주자는 보육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거주자는 부모/보호자/양육 제공자가 계속 보육 비용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보육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 CFR 5.611(a)에 따른 주택 도시 개발국(HUD) 규정은 가족 구성원이 구직 활동 및 취업, 또는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 보육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합니다.

부동산 점검 및 유지 보수

주택 도시 개발국(HUD) 부동산의 현장 방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다가구주택(MFH)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평가 센터(REAC)의 점검 상태는 어떻습니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주택 도시 개발국(HUD)이 지원하는 다가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평가 센터(REAC)의 부동산 점검을 연기합니다. 생명 또는 특정 위치의 부동산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급한 상황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 주택 도시 개발국(HUD) 품질 보증 검사관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르며 점검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요청으로 인해 거주자의 유닛에 들어가야 하는 유지 보수 직원이 거주자가 COVID-19에 걸려 아픈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들은 유닛에 들어가기 전에 COVID-19 증상이 있는지 세입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수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까?

유지 보수 직원 및 기타 직원은 유닛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지를 거주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유주 및 관리 직원은 세입자의 유닛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주자는 의료 제공자 및/또는 지역 보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수리의 연기는 유닛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수리가 필요하지만 직원이 COVID-19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유닛에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 소유주/관리자는 취해야 할 적절한 예방 조치에 대해 현지 보건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