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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의 임차인 보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실직, 일시 해고 또는 근무 시간 단축에 직면해 있으며 간신히 연명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행히 모든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많은 퇴거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다음을 다룹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는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임차인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임차인에 대한 연방 보호 조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보에 관한 법률(CARES Act: Congress passed and amended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은 연방 보조 또는 연방 지원 주택의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및 연체료에 대한 특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일반적으로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퇴거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임대료 및 기타 요금 미납에만 적용되며 퇴거의 기타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한 경우 퇴거 유예 기간 동안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도록 기대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주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과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연방 임대 지원을 받거나 연방 보조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주가 연방 지원 모기지를 받은 경우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CARES 법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 바우처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 중 하나로부터 임대 지원을 받는 경우

  •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 농촌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 보조금
  • AIDS 감염자를 위한 주택 기회 프로그램(HOPWA: 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IDS)
  • 농촌 개발 바우처

월-금요일 동부 표준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HUD 전화 (800) 955-2232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고 자신이 어떤 유형의 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저소득층 주택 연합(National Low-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가구 주택 검색 도구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임대주는 다음과 같은 연방 보조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 공공 주택
  •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주택
  • 섹션 202 노인을 위한 주택
  • 섹션 811 장애인을 위한 주택
  • 섹션 236 또는 538 다가구 임대 주택
  • 시중 금리 이하(BMIR: Below Market Interest Rate) 주택
  • AIDS 감염자를 위한 주택 기회 프로그램(HOPWA: 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IDS)
  • 농촌 개발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 보조금 또는 바우처(섹션 516 농장 노동 주택 보조금, 섹션 542 농촌 개발 바우처, 섹션 521 농촌 임대 지원, 섹션 533 주택 보존 보조금)
  • 저소득층 주택 세금공제 프로그램(LIHTC: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자신이 어떤 유형의 주택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월-금요일 동부 표준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HUD 전화 (800) 955-2232로 연락하십시오. 또는 전국 저소득층 주택 연합(National Low-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가구 주택 검색 도구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대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FHA, VA, HUD, 및 USDA 모기지
  • Fannie Mae 및 Freddie Mac의 지원을 받는 모기지 대출 또한 포함됩니다

귀하의 임대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에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5개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도구를 사용 하여 해당 부동산이 FHA, VA, HUD 또는 USDA 모기지가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건물의 모기지가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에 의해 지원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는 Freddie Mac , Fannie Mae , VA , 또는 USDA 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

주택이 상기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는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나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 미납에 대해 귀하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7월 25일 전까지는 집을 비우도록(해당 건물을 떠나도록) 30일 전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ARES 법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가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귀하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의 주 또는 지방 관할권은 퇴거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나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 미납 이외의 이유로 퇴거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주는 임대차 계약서의 기타 위반을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키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가 모기지 구제를 받고 있는 경우

CARES 법은 임대주가 연방 지원 모기지가 있는 경우 모기지 납부의 일시적 구제(지불 유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임대주와 대화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한 귀하는 임대주가 이러한 구제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주가 구제를 받고 있는 경우 귀하는 더 오랜 기간 동안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기간 동안 임대주는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나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 미납만을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키거나 퇴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체납에 대해 연체료 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30일 전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 지원 모기지가 있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 비상 사태가 종료되거나 2020년 12월 31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지속됩니다.

주 및 지방 정부의 퇴거 보호 조치

많은 주 및 지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퇴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임차인 보호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귀하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주는

  • 퇴거 통지 또는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 모든 법원 퇴거 청문회를 중단했습니다.
  • 퇴거 명령 또는 판결의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 또는 지방의 지역 사회가 퇴거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Eviction Lab의 주 및 지방 퇴거 및 압류 제한 목록 을 방문하십시오.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및 전화 단선 보호 조치

유틸리티 지불 유예

많은 주는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어떠한 보호 또는 구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 유틸리티 위원회 또는 지역 유틸리티에 문의하십시오 . 시 유틸리티 및 농촌 전력 조합(REC: Rural Electric Cooperatives)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비상 사태 선언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서비스 중단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유틸리티 또는 REC에 문의하십시오.

라이프라인(Lifeline) 중단 유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연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방 통신 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20년 5월 29일까지 라이프라인 이용 요건 및 일반 탈퇴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발표된 FCC 명령 은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 동안 라이프라인 가입자가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비자발적으로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특정 상황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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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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